장애인 콜택시요금, 오를까?




오는 4월부터 택시요금 일제히 인상









서울시가 발표한 택시요금 인상안과 관련 형평성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 요금 또한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1년 9월 1일자 택시요금 동결 후 자가용 증가·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승객감소와 LPG 가격·인건비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이같은 조정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서울택시조합은 지난 3년간 3% 이상의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상승한 원가를 보전해야 하며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요금조정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지난 3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택시조합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기존요금에서 중형택시는 14.34%, 모범택시는 30.95%를 인상해야 한다고 판단, 요금인상계획을 구상중이다.









요금인상폭은 다음달에 있을 물가대책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확정될 예정으로 서울시의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통과될 경우 일반택시는 1900원 내외, 모범택시는 5000원 내외로 각각 인상된다.









하지만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나 사납금에 대한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택시요금인상은 택시영업회사들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까지 콜택시운전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및 처우개선을 요구해왔지만 현재 요금인상계획에 대해서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콜택시노동조합 정광서 교육선전국장은 “현행 운영중인 100대의 장애인 콜택시로도 원하는 수요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택시요금인상에 따라 콜택시운전자들의 소득은 증가하겠지만 장애인들에게는 더욱이 불리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20% 이상의 요금인상보다는 공공성을 띤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대해 국고지원금을 받거나 LPG 특소세 인하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장애인콜택시 제도는 100대로 운영되지만 순환 제도로 실제 운영되는 콜택시는 80대로 장애인들이 콜을 한 후 3시간 이상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 불만이 높은 상태다. 밤 10시 이후에는 운행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다. 공급과 수용의 불균형이 폭발 직전의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이용요금까지 인상될 경우, 장애인콜택시는 무용지물로 전락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경희 기자 jkh@openwe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