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 예산절감' 방침에 저소득층 예산 삭감









정부의 10% 예산절감 계획으로 인해 저소득층 필수지원예산 줄줄이 삭감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보신당은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필수지원예산을 줄줄이 삭감하고, 각종 지원 대상자수도 무리하게 줄여 잡는 등 마구잡이로 복지사업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에 따르면 내년도 빈곤층 지원 예산은 4.5%가 줄었는데 84만 가구 대상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사업의 경우 316억 전액이 삭감되었다.




또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489억 삭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4억 삭감), 의료급여(4,623억 삭감) 등도 줄줄이 삭감되었다.




지원 대상자가 줄어든 경우도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매년 3만 4,447명꼴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내년 지원대상은 오히려 2만3,600명이 줄었다.




장애수당(7만2천여 명), 산모신생아도우미(1만2천여 명) 등 총 11개 사업에서 14만 3,057명에 달하는 지원대상이 축소됐다.




보육료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는 9월 2일 보건복지가족부의 발표와 달리 내년도 예산에서는 축소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분야도 사정은 비슷해 의료민영화 논란을 유발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R&D 예산은 429억원이 증가했지만 식품안전관리, 혈액안전관리, 신종전염병 대응체계 강화 등 식품안전, 의료안전 분야 예산은 줄었다.




지방과 농촌의 공공의료 인프라나 응급의료체계 개선 같은 필수사업들 역시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은 "정부가 이처럼 무리하게 복지예산을 축소한 것은 기획재정부가 '200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서 부처별로 '09 중기계획상 예산 순계의 10%' 절감을 지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