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활시설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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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8-11-06 16:38 조회87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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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님비(Nimby)와 인클루전(Inclusion) 사이의 갈등
장애인 생활시설을 돌아보는 계기가 자연스럽게 있었다. 우리나라 장애인 생활시설은 상당수다 한국 전쟁 이후 부모 잃은 고아들을 돌보는 아동시설로 시작했다. 정부 지원 없이 독지가의 자선사업으로 출발했다.
1970년대 중반 고아들이 성장하여 사회로 진출한 뒤, 장애인 관련법도 없던 시대(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1년 제정)에 정부의 권유에 의하여 장애인생활시설로 전환하게 되었다. 장애인 생활시설(生活施設)이란 용어도 최근에 불러지게 된 것 일 뿐, 과거에는 수용시설(收容施設)로 불러지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던 시설, 건강했던 아이들도 잘 먹이지 못하여 입 하나를 덜기 위하여 서울에 있는 친척집에 보내던 시절. 수용시설에 보낼 수 있다면 그야말로 희소식이 되었던 시기이다. 이를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못했던 시대에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고통을 겪어야 했다. 외국에 들어왔던 자선단체들(KAVA)도 떠나가고, 정부는 여전히 가난했다. 지원도 시원치 않은 시대에, 장애인이 누구이며,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도 몰랐던 시대에 시설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그 후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가 선포되고, 1988년 패럴림픽이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장애인 관련시설=생활시설이라는 단순한 도식 속에서 장애인 생활시설의 확충에 힘을 기울였다. 1992년 재가복지(在家福祉)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장애인 복지관이 시범적으로 생기고,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직업재활에 이르기까지 장애인관련 시설들은 다양화하기 시작했다. 이와 아울러 수용시설은 재활시설로, 그리고 생활시설로 명칭이 바뀌고, 요구되는 역할과 기능 역시 달라지게 되었다. 생활시설의 개방화와 투명성은 새로운 주제가 되었다. 특히 지역사회와의 통합에 있어서 생활시설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생활시설 뿐 아니라 장애인 관련 시설(학교나 복지시설)을 건축하려고 하면 님비(Nimby)현상은 아직도 줄어들고 있지 않다. 그래서 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 여전히 민원이 조금 생기는 곳으로 방향을 정한다. 산 속으로, 외딴 곳으로…지역사회 중심에서 멀어지는 주변화가 주 핵심이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생활시설은 지역사회와 무관한 지역에 지어질 수밖에 없다. 장애인 생활시설이 지역사회 중심세 건축되어지면,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거주환경은 지역사회가 될 수 있다. 말이 시설이지, 아파트형의 시설이지만,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주민과 교제하며 살 수 있다. 그것이 생활시설이요, 장애인 생활시설이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그런데 님비현상에 따라 장애인 생활시설이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곳에 건축되니까, 생활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도 고민이 많다. 출근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생활시설에서 진행해야 하는 프로그램의 성격과 운영 역시 모호하다는 점이다.
생활시설이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속에서 지역사회와의 부단한 교류를 가지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수월하다. 그러나 지역사회와 동떨어져 있으니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치료(?)갈은 프로그램이다. 그것도 이미 성장해 버린 성인 장애인 대상으로 치료한다고…독립생활패러다임에서 재활패러다임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생활시설은 여전히 고민 중에 있다.
우리나라 생활 시설 중에 80% 이상은 지적장애인대상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나 기아(棄兒)가 주된 대상이다. 탈시설화는 무시설화가 아니다. 지역사회 인프라도 없는 우리나라, 전동휠체어를 타고 지역사회 제반 시설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탈시설화가 무시설화인 듯 주장하는 흑백논리는 피해야 한다.
여전히 장애인 생활시설의 존재의의와 가치는 현존하다. 문제는 어디에 어떠한 형태로 생활시설을 건축하고, 그 기능을 지역사회와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생활시설의 고민이 있는 것이다.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생활시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님비(Nimby)와 인클루전(Inclusion) 사이의 갈등
장애인 생활시설을 돌아보는 계기가 자연스럽게 있었다. 우리나라 장애인 생활시설은 상당수다 한국 전쟁 이후 부모 잃은 고아들을 돌보는 아동시설로 시작했다. 정부 지원 없이 독지가의 자선사업으로 출발했다.
1970년대 중반 고아들이 성장하여 사회로 진출한 뒤, 장애인 관련법도 없던 시대(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1년 제정)에 정부의 권유에 의하여 장애인생활시설로 전환하게 되었다. 장애인 생활시설(生活施設)이란 용어도 최근에 불러지게 된 것 일 뿐, 과거에는 수용시설(收容施設)로 불러지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던 시설, 건강했던 아이들도 잘 먹이지 못하여 입 하나를 덜기 위하여 서울에 있는 친척집에 보내던 시절. 수용시설에 보낼 수 있다면 그야말로 희소식이 되었던 시기이다. 이를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못했던 시대에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고통을 겪어야 했다. 외국에 들어왔던 자선단체들(KAVA)도 떠나가고, 정부는 여전히 가난했다. 지원도 시원치 않은 시대에, 장애인이 누구이며,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도 몰랐던 시대에 시설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그 후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가 선포되고, 1988년 패럴림픽이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장애인 관련시설=생활시설이라는 단순한 도식 속에서 장애인 생활시설의 확충에 힘을 기울였다. 1992년 재가복지(在家福祉)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장애인 복지관이 시범적으로 생기고,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직업재활에 이르기까지 장애인관련 시설들은 다양화하기 시작했다. 이와 아울러 수용시설은 재활시설로, 그리고 생활시설로 명칭이 바뀌고, 요구되는 역할과 기능 역시 달라지게 되었다. 생활시설의 개방화와 투명성은 새로운 주제가 되었다. 특히 지역사회와의 통합에 있어서 생활시설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생활시설 뿐 아니라 장애인 관련 시설(학교나 복지시설)을 건축하려고 하면 님비(Nimby)현상은 아직도 줄어들고 있지 않다. 그래서 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 여전히 민원이 조금 생기는 곳으로 방향을 정한다. 산 속으로, 외딴 곳으로…지역사회 중심에서 멀어지는 주변화가 주 핵심이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생활시설은 지역사회와 무관한 지역에 지어질 수밖에 없다. 장애인 생활시설이 지역사회 중심세 건축되어지면,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거주환경은 지역사회가 될 수 있다. 말이 시설이지, 아파트형의 시설이지만,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주민과 교제하며 살 수 있다. 그것이 생활시설이요, 장애인 생활시설이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그런데 님비현상에 따라 장애인 생활시설이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곳에 건축되니까, 생활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도 고민이 많다. 출근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생활시설에서 진행해야 하는 프로그램의 성격과 운영 역시 모호하다는 점이다.
생활시설이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속에서 지역사회와의 부단한 교류를 가지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수월하다. 그러나 지역사회와 동떨어져 있으니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치료(?)갈은 프로그램이다. 그것도 이미 성장해 버린 성인 장애인 대상으로 치료한다고…독립생활패러다임에서 재활패러다임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생활시설은 여전히 고민 중에 있다.
우리나라 생활 시설 중에 80% 이상은 지적장애인대상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나 기아(棄兒)가 주된 대상이다. 탈시설화는 무시설화가 아니다. 지역사회 인프라도 없는 우리나라, 전동휠체어를 타고 지역사회 제반 시설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탈시설화가 무시설화인 듯 주장하는 흑백논리는 피해야 한다.
여전히 장애인 생활시설의 존재의의와 가치는 현존하다. 문제는 어디에 어떠한 형태로 생활시설을 건축하고, 그 기능을 지역사회와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생활시설의 고민이 있는 것이다.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생활시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