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증액에 장애인 민생 외면 말라.









기획조정실 재정운영 담당관실은 11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통해 2009년도 예산을 7조원 증액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발표에 의하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보건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사업에 7조원 증액분 중 보건복지가족부 사업은 2,800억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양곡 할인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경기하락으로 인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지원도 확대하며, 실직, 질병으로부터 저소득 계층을 보호하고, 푸드마켓을 확대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비를 보충하고, 병원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노인 등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총 20개 단위 사업 중 노인과 의료지원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 사업은 전혀 없다. 국민 민생 사업에서 보건복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5%도 되지 않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으며, 특히 장애인 사업은 생각지도 않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장애인의 일자리, 장애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장애인 판정 인프라 구축, 장애인 연금제도, 장애인 가족지원제도 등 정말 시급하고 산적한 문제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은 접어 두고 경기하락으로 가장 먼저 실직과 경제적 고통을 받게 되는 최악의 취약 계층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소액의 예산 배정으로 국민에게 위로를 하려 한 것은 현 정부가 정말 사회가 요구하는 정책을 지원하거나 미래를 향한 균형적 정책을 고려하지 못하고 당장 이슈화된 문제에 대해 이벤트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존폐 위기와 취업난에서 허덕이는 장애인들의 미취업자들,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에 고통 받는 장애인들,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회와 벽을 쌓고 벽에 들러쌓인 시설에서 사육되는 시설 장애인들의 어려움은 진정 정부는 관심이 없다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의 더부살이나 걸림돌로 간주하여 푸대접하기로 작정한 것인가. 그나마 시행하던 LPG 면세제도도 폐지하고, 항공료 할인 제도 등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동수단인 콜택시도 조건을 강화하는 등 장애인의 삶을 옥죄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놓고 법 테두리 안에서 장애인의 삶을 방치하면서 오히려 면피를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아니면 활동보조 서비스 예산의 증액과 장애인 복지 예산의 삭감을 반대하는 그 많은 장애인들의 외침을 이렇게 밟아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즉시 장애인에 대한 민생 문제를 다시 고려하여 예산 편성에 재고하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더 깎을 수도 없는 뼈를 깎는 마음으로 일하겠다는 그 많은 약속들을 가장 약자이기에 무시하는 이런 비도덕적인 국가가 되지 않도록 위정자들의 마지막 양심에 호소하며, 진정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펴 나가기를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