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은 돈은 아끼는 일




장애인정책은, 장애인당사자 의견 수렴부터









이번 주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정순천의원 발의)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보도자료를 내어 조례 내용이 시행된다는 것을 홍보했는데, 그 내용이 좋아서 많은 언론이 주목을 한 것입니다.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대구시만이 아닙니다. 목포시가 2007년 10월 8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12월 31일 조례 시행규칙까지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대구광역시(2008년 9월 10일)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제천시(2008년 9월 12일), 경산시(2008년 10월 20일), 안산시(2008년 12월 3일)가 차례차례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순천시(2009년 1월 9일)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여하튼 대구시는 이번 조례에 따라서 장애인 등 외부전문가들을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으로 위촉하여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전 편의시설 점검을 실시합니다.




바로 오늘(30일) 대구시는 장애인 당사자와 건축사 등 외부 전문가들을 사전점검요원(35명)으로 위촉해 전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사전점검 대상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따른 대상시설 중 2009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하는 이유?




대구시는 이 제도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장애인들의 접근성 확보 및 도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축업체 및 건축주들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는데요.




요즘 각 지자체가 명품도시 건설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국제적인 행사를 연달아 개최하는 것도 명품도시 건설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마찬가지인데요.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라는 세계적인 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니,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가 걱정이 안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굳이 국제대회에서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의 동기를 찾기 전에 국내 장애인들의 열악한 접근 실태에서 동기를 찾았으면 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펴내려면, 그 동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1988년 서울에서 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이 열렸는데요. 엄청난 국제행사를 앞두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걱정된 당국은 부랴부랴 휠체어리프트라는 것을 도입하게 됩니다. 20년이 지난 2009년 현재, 장애인당사자들은 휠체어리프트를 ‘살인기계’라며 즉각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의 대표적 주범 휠체어리프트




휠체어리프트 사고는 몇 개월에 한번씩 빈번하고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21일에도 서울 지하철 6호선 환승통로에서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던 여성 중증장애인이 휠체어용 리프트를 이용하다 계단으로 추락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를 두고, 지난 2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이동권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장애인단체들이 사고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삼각지역 추락사고는 지하철에 아직도 이용되고 있는 리프트는 분명히 '살인기계'임을 또다시 확인한 사건”이라면서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정부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이 제시한 재발방지대책은 휠체어리프트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 철거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장애인단체들은 “서울시의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약속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그 약속은 현재는 대통령이 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약속이었습니다.




물론 서울시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그동안 엘리베이터를 꽤 많이 확충했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잘한 것이 아니냐고 칭찬을 기대한다면 오산입니다. 이동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기본권이어서, 지금 현재 단 한 명의 장애인이라도 이동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면 즉각 시정이 돼야하는 것입니다.




아낄 수 있었던 아까운 돈! 돈! 돈!




장애인이동권과 편의시설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를 늘어놓았는데요. 우리가 대구시를 비롯한 여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편의시설 사전점검 조례와 반복되는 지하철역 휠체어리프트 사고에서 교훈을 얻어야할 점은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예산 절약입니다. 잘못 설치된 편의시설은 예산 낭비라는 것입니다.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는데, 거의 5천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 돈을 쓰기 전에, 설계단계부터 엘리베이터 설치를 고려했다면 아낄 수 있었던 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아직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는 지하철역과 관련해서 구조상 설치가 어렵다는 변명을 하고 있는데요, 돈을 쓴다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단계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니,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야한다는 점이 문제이겠지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부지를 확보하는 일도 다 돈 문제입니다.




주민등록증-복지카드 개선도 모두 돈




좀 더 이야기를 진전시켜보면, 이번 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점자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주민등록증을 중증 시각장애인에게 발급하는 것은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현행 주민등록증은 장애인복지카드 등 다른 신용카드와 그 재질 및 규격이 동일해 중증시각장애인이 이를 촉각으로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중증시각장애인의 경우 자신만의 방법으로 카드에 표시해 관리하는데, 이러한 표시마저 없어졌을 경우 타인의 도움을 받아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주민등록증을 개선한다면, 점자표기를 하는데 그야말로 엄청난 돈을 투입해야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장애인당사자들의 의견을 물어 점자표기를 했더라면, 쓰지 않아도 될 돈입니다.




점자표기가 없는 것은 주민등록증만이 아닙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23일 장애인복지카드에 점자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주민등록증과 장애인복지카드는 당연히 개선을 해야겠지만, 애초부터 장애인들의 의견을 들어 일을 추진했더라면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무장애주택 리모델링? 처음부터 잘 지었어야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9일 서울 강서구 방화11단지에서 영구임대주택 무장애 리모델링 시범사업 개관행사가 열렸는데요. 이날 오세훈 시장이 참석해서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환경개선 방안을 담은 '서울시 주거복지종합실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령자와 장애인 세대가 60%에 달하는 영구임대주택에 ‘무장애주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 주거복지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다"며 "올해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 전 영구임대주택의 1, 2층 6,272세대를 무장애주택으로 리모델링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는데요. 처음부터 장애인들의 접근을 고려해 주택을 지었더라면, 리모델링을 위해서 혈세를 쓰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