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피 빨아먹은 공무원, 설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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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9-02-23 19:21 조회88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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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같은 26억원 꿀꺽…구멍 뚫린 복지급여 시스템
인권위만 30% 감축…청와대·국회부터 30% 감축을!
26억원 꿀꺽한 공무원…정부 시스템 구멍
참 황당하고도 괘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시 양천구청 8급 공무원 서른 일곱살 안모씨가 26억 4천400만의 장애수당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는데요. 안 씨는 구청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던 지난 2005년 3월부터 작년 8월까지 72차례에 걸쳐 매월 적게는 700만 원에서 많게는 9천만 원까지 장애수당을 빼돌렸습니다. 장애인예산을 늘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피 같은 장애인예산을 26억원이 넘게 빨아먹은 것입니다.
안씨는 횡령한 돈으로 벤츠와 오피러스 등의 고급승용차와 109제곱미터 규모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사들였는데, 주위 사람들에게는 부인이 로또에 당첨됐고 처가가 부자라고 말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횡령사건으로 인해 서울시와 자치구의 결재, 감사시스템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게 제기됐습니다. 서울시는 내주부터 특별감사를 벌이는데요, 얼마나 더 많은 비리가 터져 나올지 걱정이 됩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을 성명서를 통해 사회복지 급여 지급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는데요. 사회복지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관리감독과 지급방법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면서 사회복지급여 전용통장을 발급해 횡령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외계층의 사회복지 급여가 압류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이중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사회 소외계층에 지원되는 보조금 횡령 비리를 가중 처벌하자고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기존 형법, 관세법, 조세법 등 일부 법에 국한돼 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의 대상을 장애인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등 6개 복지관련 법률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부 책임을 묻는 의원들의 질타가 계속됐습니다.
감축 규모, 다른 부처는 10%도 안되는데 인권위만 30%?
또 한 가지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30%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최종 통보한 것이 알려지면서 인권단체들과 장애인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인권단체연석회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86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조직 축소가 이뤄지면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침해와 사회적 차별을 어느 곳에다 호소해야하느냐”며 조직개편안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인권위 축소안은 눈엣가시처럼 여겨오던 인권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실제 다른 부처의 감축 규모를 보면, 행정안전부는 전체 정원의 6.1%, 문화체육관광부는 4.6%, 국토해양부는 8.3%, 통계청은 4.5% 등입니다. 30% 감축안은 어느 부처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부터 30% 줄이고, 청와대도 30% 줄이고, 국회도 30% 줄여야하지 않을까요?
인권 장애인단체들은 이달관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 거주지를 찾아가서 피켓팅도 벌였는데요,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 1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권위 조직개편안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혀서 인권장애인단체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나서, 이명박 정부는 단 한명의 인원도 증원시키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약속했던 20명 증원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새로 만든 장애인 특수교육법 무용지물?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충청, 호남, 영남, 수도권 등 4개 권역에서 특수교육충원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특수교육진흥법을 폐기하고 새로 만든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법의 핵심 내용인 교원확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법정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4명마다 1명의 비율로 특수교육교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이를 장애학생 수에 적용하면 14,600여명의 특수교육교원이 배치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현재 교원이 9,400여명으로, 당장 5,100여명이 증원돼야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특수교사의 부족 문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로 직결되는데요. 특히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올해 특수학급 1,353개소를 증설할 예정이었으나, 교사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세운 ‘공무원 정원동결 방침’이 특수교육교원에 까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장애인단체들은 특수교사는 공무원 선발 동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특수교사 특별충원에 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라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구형이든 신형이든 휠체어리프트는 살인기계
지난 1월 21일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 환승통로에서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여성이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관할 역사에 설치된 구형 휠체어리프트를 신형으로 모두 교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답변을 받고, 장애인단체들은 지난 18일 도시철도공사를 직접 찾아가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은 “휠체어리프트가 구형이든 신형이든 살인기계”라면서 “휠체어리프트는 장애인 차별적인 이동수단임을 인식하고 즉각 엘리베이터나 경사로를 설치해 장애인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할 것은 휠체어리프트는 장애인을 위한 이동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형으로 휠체어리프트를 교체하는 것은 엄청난 예산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 대표자들이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는데요, 엘리베이터 설치 요구에 대해 도시철도공사측은 “엘리베이터를 전부 설치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 예산 문제도 있다”고 수용불가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말이 안 통하니 참으로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권위만 30% 감축…청와대·국회부터 30% 감축을!
26억원 꿀꺽한 공무원…정부 시스템 구멍
참 황당하고도 괘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시 양천구청 8급 공무원 서른 일곱살 안모씨가 26억 4천400만의 장애수당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는데요. 안 씨는 구청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던 지난 2005년 3월부터 작년 8월까지 72차례에 걸쳐 매월 적게는 700만 원에서 많게는 9천만 원까지 장애수당을 빼돌렸습니다. 장애인예산을 늘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피 같은 장애인예산을 26억원이 넘게 빨아먹은 것입니다.
안씨는 횡령한 돈으로 벤츠와 오피러스 등의 고급승용차와 109제곱미터 규모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사들였는데, 주위 사람들에게는 부인이 로또에 당첨됐고 처가가 부자라고 말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횡령사건으로 인해 서울시와 자치구의 결재, 감사시스템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게 제기됐습니다. 서울시는 내주부터 특별감사를 벌이는데요, 얼마나 더 많은 비리가 터져 나올지 걱정이 됩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을 성명서를 통해 사회복지 급여 지급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는데요. 사회복지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관리감독과 지급방법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면서 사회복지급여 전용통장을 발급해 횡령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외계층의 사회복지 급여가 압류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이중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사회 소외계층에 지원되는 보조금 횡령 비리를 가중 처벌하자고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기존 형법, 관세법, 조세법 등 일부 법에 국한돼 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의 대상을 장애인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등 6개 복지관련 법률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부 책임을 묻는 의원들의 질타가 계속됐습니다.
감축 규모, 다른 부처는 10%도 안되는데 인권위만 30%?
또 한 가지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30%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최종 통보한 것이 알려지면서 인권단체들과 장애인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인권단체연석회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86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조직 축소가 이뤄지면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침해와 사회적 차별을 어느 곳에다 호소해야하느냐”며 조직개편안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인권위 축소안은 눈엣가시처럼 여겨오던 인권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실제 다른 부처의 감축 규모를 보면, 행정안전부는 전체 정원의 6.1%, 문화체육관광부는 4.6%, 국토해양부는 8.3%, 통계청은 4.5% 등입니다. 30% 감축안은 어느 부처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부터 30% 줄이고, 청와대도 30% 줄이고, 국회도 30% 줄여야하지 않을까요?
인권 장애인단체들은 이달관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 거주지를 찾아가서 피켓팅도 벌였는데요,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 1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권위 조직개편안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혀서 인권장애인단체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나서, 이명박 정부는 단 한명의 인원도 증원시키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약속했던 20명 증원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새로 만든 장애인 특수교육법 무용지물?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충청, 호남, 영남, 수도권 등 4개 권역에서 특수교육충원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특수교육진흥법을 폐기하고 새로 만든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법의 핵심 내용인 교원확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법정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4명마다 1명의 비율로 특수교육교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이를 장애학생 수에 적용하면 14,600여명의 특수교육교원이 배치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현재 교원이 9,400여명으로, 당장 5,100여명이 증원돼야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특수교사의 부족 문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로 직결되는데요. 특히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올해 특수학급 1,353개소를 증설할 예정이었으나, 교사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세운 ‘공무원 정원동결 방침’이 특수교육교원에 까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장애인단체들은 특수교사는 공무원 선발 동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특수교사 특별충원에 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라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구형이든 신형이든 휠체어리프트는 살인기계
지난 1월 21일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 환승통로에서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여성이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관할 역사에 설치된 구형 휠체어리프트를 신형으로 모두 교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답변을 받고, 장애인단체들은 지난 18일 도시철도공사를 직접 찾아가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은 “휠체어리프트가 구형이든 신형이든 살인기계”라면서 “휠체어리프트는 장애인 차별적인 이동수단임을 인식하고 즉각 엘리베이터나 경사로를 설치해 장애인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할 것은 휠체어리프트는 장애인을 위한 이동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형으로 휠체어리프트를 교체하는 것은 엄청난 예산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 대표자들이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는데요, 엘리베이터 설치 요구에 대해 도시철도공사측은 “엘리베이터를 전부 설치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 예산 문제도 있다”고 수용불가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말이 안 통하니 참으로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