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근로능력이 있어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자활사업 보다는 소득 축소신고가 가능한 민간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4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회.복지분야 공개토론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을 제목으로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윤 위원은 13일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현재 수급자의 근로능력을 판정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주고 있으나 2003년 말을 기준으로 근로능력자 30만명 가운데 55%인 16만6천명이 민간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처럼 수급권자들이 자활근로 대신 민간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불안정한 취업이긴 하지만 근로소득이 드러나지 않아 여전히 수급대상자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윤 위원은 말했다.









이와 관련,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지난 2001년 142만명에서 2004년 142만5천명으로 소폭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 참여자는 지난 2001년 5만명에서 2004년 4만8천명으로 감소하는 등 정부 주도의 프로그램 참여율이나 자활성공률은 낮은 상황이다.









윤 위원은 "현 제도가 최저생계비 미달 소득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보충급여 방식을 채택하면서 수급자의 근로를 유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10%에서 30%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수급 문제 등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이어 사회복지 관련 실무자들은 수급권자들의 근로소득 축소신고율을 20~40%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매년 복지재정이 큰 폭으로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최저생계비를 올리는 것이 우선인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인지 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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