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장애인예산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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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9-09-28 18:47 조회87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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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부실 2010년 장애인예산
2010년 장애인예산이 논란이다. 장애인과 관련된 사회복지 예산이 장애인계와 마찰을 빚어온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지만 MB정부가 들어선 이후 그 저항의 파고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2010년 장애인예산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보건복지부안에서 조차 대폭 삭감되면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한목소리로 정부의 내년 장애인예산에 대해 저항하고 있다. 좀처럼 모이기 힘든 장애인단체들이 ‘2010년 장애인예산 확보 공동행동’을 만들어 장애인연금제도 현실화, 자립생활-탈시설 예산 보장, 저상버스 예산 법정기준 준수, 중앙정부차원의 특수교육계획 마련, 근로지원인 서비스 예산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내년 시행되는 장애인연금은 조삼모사식 예산편성으로 여당인 한나라당 장애인위원회에서 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장애인의 소득보전이라는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정부가 추진하는 장애인연금은 1,2급 중증장애인에 한해서 지급되는 데다 기존의 장애수당은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실제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기존의 장애수당에서 천원이 증액되는 우스운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LPG면세 지원금 폐지와 장애수당 폐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생계비 감소액을 통해 자연스럽게 확보된 장애인예산에 정부가 201억원만 추가 부담하는 장애인연금제도는 무늬만 연금제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활동보조예산 역시 매달 늘어나는 자연증가분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에 끼워 맞춰 2만5천명에서 2만7천명으로 지원대상을 늘리고 있지만 장애인계에서는 자연증가분만을 고려하더라도 최소 3만5천명으로 지원대상을 늘려야 예산부족으로 인한 신규신청 금지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저상버스 도입 예산이나 교육예산은 현행 법정 기준에라도 맞춰달라는 요구이지만 정부 예산은 법정기준에 10%대에 머물러 정부가 스스로 법정기준을 어기는 촌극을 빚고 있다.
MB정부 장애인복지에 의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MB정부는 장애인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며 과대광고하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친서민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대부분 지지율 반등을 노린 반짝 이벤트성 정책으로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에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0년 장애인예산이 그 대표적 예가 될 것이다. 자신의 공약사항이었던 장애인연금제도 시행이라는 간판 자랑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 내용에서는 의지 없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지금까지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은 부자감세, 4대강 살리기 등을 밀어붙여 왔다. 적게 잡아도 30조에 다다를 예산을 삽질에 쏟아 붓는 동안 정부의 예산 지원이 절실한 복지예산, 장애인예산은 홀대를 받아 왔다. 장애인계가 요구하는 예산을 다 수용해도 약 1조원의 예산밖에는 되지 않지만 정부는 항상 예산부족의 논리를 앞세워 장애인계의 요구를 묵살해 왔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예산 지출로 지방재정이 타격을 입고 복지예산, 교육예산이 줄줄이 삭감되고 있지만 정부는 비판의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하며 4대강 사업을 기어이 추진하고 있다. 예산이란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산물임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장애인 복지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복지에 현 정부의 의지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계가 요구하는 예산의 성격은 장애인의 기본적 생존인 생활이 달린 매우 절박한 예산이다. 지원을 하면 좋고 안하면 그런 예산이 아니라는 말이다. 장애인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정부가 친서민을 외칠 자격은 없다. 용산 철거민에서부터 쌍용자동차 노동자까지 절박한 서민을 위한 예산에 단 한 푼도 쓰지 않아온 정부가 장애인의 생존권마저 묵살한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일회성 이벤트만으로 반등시킬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 것이다. 눈앞의 이익이 아닌 진정성 있는 정책과 예산으로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2010년 장애인예산이 논란이다. 장애인과 관련된 사회복지 예산이 장애인계와 마찰을 빚어온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지만 MB정부가 들어선 이후 그 저항의 파고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2010년 장애인예산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보건복지부안에서 조차 대폭 삭감되면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한목소리로 정부의 내년 장애인예산에 대해 저항하고 있다. 좀처럼 모이기 힘든 장애인단체들이 ‘2010년 장애인예산 확보 공동행동’을 만들어 장애인연금제도 현실화, 자립생활-탈시설 예산 보장, 저상버스 예산 법정기준 준수, 중앙정부차원의 특수교육계획 마련, 근로지원인 서비스 예산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내년 시행되는 장애인연금은 조삼모사식 예산편성으로 여당인 한나라당 장애인위원회에서 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장애인의 소득보전이라는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정부가 추진하는 장애인연금은 1,2급 중증장애인에 한해서 지급되는 데다 기존의 장애수당은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실제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기존의 장애수당에서 천원이 증액되는 우스운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LPG면세 지원금 폐지와 장애수당 폐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생계비 감소액을 통해 자연스럽게 확보된 장애인예산에 정부가 201억원만 추가 부담하는 장애인연금제도는 무늬만 연금제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활동보조예산 역시 매달 늘어나는 자연증가분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에 끼워 맞춰 2만5천명에서 2만7천명으로 지원대상을 늘리고 있지만 장애인계에서는 자연증가분만을 고려하더라도 최소 3만5천명으로 지원대상을 늘려야 예산부족으로 인한 신규신청 금지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저상버스 도입 예산이나 교육예산은 현행 법정 기준에라도 맞춰달라는 요구이지만 정부 예산은 법정기준에 10%대에 머물러 정부가 스스로 법정기준을 어기는 촌극을 빚고 있다.
MB정부 장애인복지에 의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MB정부는 장애인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며 과대광고하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친서민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대부분 지지율 반등을 노린 반짝 이벤트성 정책으로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에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0년 장애인예산이 그 대표적 예가 될 것이다. 자신의 공약사항이었던 장애인연금제도 시행이라는 간판 자랑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 내용에서는 의지 없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지금까지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은 부자감세, 4대강 살리기 등을 밀어붙여 왔다. 적게 잡아도 30조에 다다를 예산을 삽질에 쏟아 붓는 동안 정부의 예산 지원이 절실한 복지예산, 장애인예산은 홀대를 받아 왔다. 장애인계가 요구하는 예산을 다 수용해도 약 1조원의 예산밖에는 되지 않지만 정부는 항상 예산부족의 논리를 앞세워 장애인계의 요구를 묵살해 왔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예산 지출로 지방재정이 타격을 입고 복지예산, 교육예산이 줄줄이 삭감되고 있지만 정부는 비판의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하며 4대강 사업을 기어이 추진하고 있다. 예산이란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산물임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장애인 복지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복지에 현 정부의 의지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계가 요구하는 예산의 성격은 장애인의 기본적 생존인 생활이 달린 매우 절박한 예산이다. 지원을 하면 좋고 안하면 그런 예산이 아니라는 말이다. 장애인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정부가 친서민을 외칠 자격은 없다. 용산 철거민에서부터 쌍용자동차 노동자까지 절박한 서민을 위한 예산에 단 한 푼도 쓰지 않아온 정부가 장애인의 생존권마저 묵살한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일회성 이벤트만으로 반등시킬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 것이다. 눈앞의 이익이 아닌 진정성 있는 정책과 예산으로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