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민간의료보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축소하려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 백원우 의원은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민간의료보험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2005년 수준으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밝힌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건강보험 수가결정을 위해 열리는 '건강보험재정 운영위원회' 보고자료에는 지난 2008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4년 이후의 소폭 증가세에서 62.2%로 2005년 61.8% 수준으로 축소됐다.




백 의원은 "2008년 조사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공단측은 통계수치 오류로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어 11월 말경 발표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며 "이 건보공단의 해명은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근거자료의 하나인 본인부담 실태조사 결과 없이 수가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건강보험 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백 의원은 "현 정부 인수위백서에는 민간보험시장 활성화 정책이 기록돼 있으며 2008년 민간의료보험시장 수입규모는 총 12조원에 달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료 수입의 절반에 이르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민간의료보험시장 활성화의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시키는 것이며 지난 4년간 꾸준히 성장해 80%까지 보장을 목표로 했던 보장율이 이명박정부 출범 단 1년만에 후퇴했다"며 "향후 건강보험보장율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재편성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