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면 날마다 듣게 되는 ‘친서민 정책’이란 말에 일말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을 두고 정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 그렇지’하는 자괴감이 든다.




애초 복건복지가족부의 기초장애연금 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24만1천원, 차상위계층은 21만1천원, 신규 대상자는 19만1천원이었는데,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각각 14만원, 13만원, 9만원으로 대폭 축소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이렇게 복지부의 안이 반 토막 난 상황에서도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너무나 당당하다. 그렇다면 당초의 복지부 안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장난으로 만들었단 말인가!




최소한 자신들이 만든 안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복지를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미안해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것은 새로운 기초장애연금의 도입이 아니라 기존의 장애수당에 이름만 바꾸어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은 정부에 구걸하는 거지가 아니다




국정감사에서 전재희 장관은 기초장애연금 도입에 의의를 둔다고 했다. 또 복지란 작게 출발해서 차츰 발전해야 효과가 크다는 의미로 발언했다.




이 무슨 해괴한 소리인가! 처음에 조금 주었다가 투정을 부릴 때마다 선심 쓰듯 조금씩 올려주어야 생색도 나고 전시효과도 크다는 얘기로 들린다.




전재희 장관은 기초장애연금이 우는 아이를 달래는 과자 부스러기쯤으로 여기는 것 같다. 장애인은 정부에 생계나 목숨을 구걸하는 거지가 아니다.




삽질에 희생된 친 서민 복지정책




땅굴을 파서 길을 만드는데 수 십 조원, 4대강의 강바닥을 파는데 수 십 조원. 이것이 꼭 해야만 할 사업이라면 해야 하는 데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충분한 검토와 토론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없이 무엇에 쫓기 듯 죽기 살기로 이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더군다나 이런 삽질로 인해 민생이나 복지 등 서민 정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발 말로만 외치는 친서민 정책이 아니라 가슴으로 생각하고 정성으로 실천하줄 아는 인도적인 정부가 되길 촉구한다.




기초장애연금이 장애인도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써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