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부→여성가족부' 입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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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9-10-29 16:09 조회94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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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6일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성부가 종합적인 가족정책 업무를 담당하도록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및 다문화 가족업무 등 가족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정책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부처 명칭도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도록 했다.
여성부는 애초 복지부의 아동.보육 기능도 이관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종합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아동.보육 업무는 복지부가 계속 맡는 것으로 정리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은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성부는 종합적인 가족정책을 수행함으로써 가족해체 및 다문화가족 등 주요 현안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복지부 역시 사회복지 정책과 전염병 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거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여성부가 종합적인 가족정책 업무를 담당하도록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및 다문화 가족업무 등 가족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정책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부처 명칭도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도록 했다.
여성부는 애초 복지부의 아동.보육 기능도 이관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종합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아동.보육 업무는 복지부가 계속 맡는 것으로 정리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은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성부는 종합적인 가족정책을 수행함으로써 가족해체 및 다문화가족 등 주요 현안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복지부 역시 사회복지 정책과 전염병 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거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