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토론회…기준 구체화ㆍ정보공개 등 필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토론회를 열고 사회복지시설의 재정 투명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류명석 서울복지재단 연구개발부장은 주제발표에서 "서울시의 복지시설 보조금은 올해 7천100억여원으로 시 복지예산의 21.4%에 달하지만 복지시설의 재정ㆍ회계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조직 내부의 통제도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 투명성 확보 방안으로 재정ㆍ회계처리 기준의 구체화, 관리비용 정보 수집과 표준화, 분산된 관리체계의 통합, 예산ㆍ결산에 관한 정보 공개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남현주 경원대 교수는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서비스와 비용 간의 합리적 상관관계를 점검할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외부전문가를 통한 세무확인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조 시의원은 "항목별 보조금의 형태로 예산을 지원할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보조금 전용카드'가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모니터링 인력과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기준을 개선해 나가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고발조치하겠다"고 말했다.




9월 현재 시내 사회복지관련 법인은 401개이며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1만3천개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