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8개 지자체에 “활동보조 중단하라” 지시




나머지 지자체는 특별관리 주문…장애인들 반발









최근 중증장애인 A씨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동사무소를 힘겹게 찾아갔지만 “올해 예산이 바닥나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만 전해 듣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A씨는 “동사무소를 비롯해 구청, 복지부에 연락해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특별한 공지도 없었으면서 예산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더니 그냥 기다리라고만 있으라고 하더라”며 “나더러 올해까지 방에만 누워서 기다리고 있으란 소리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애만 탈 뿐”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활동보조서비스가 있어야 사회생활이 가능한 중증장애인들의 발이 묶여버렸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이 바닥났다며 활동보조서비스 신규 신청을 받지 말라고 일선 지자체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자로 보건복지가족부가 16개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북 등 8개 지자체에는 공문시행일부터 활동보조서비스 신규신청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청했고, 나머지 8개 지자체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이 공문에서 “2009년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의 예산 부족 현상이 우려되어 수차례에 걸쳐 예산의 한도내에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규 진입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재의 예산 부족 실정을 전했다.




이어 “특히 예산 부족으로 인한 기존 이용자의 서비스 중단을 막고자 정부 재정의 한도 내에서 예산 전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을 호소한 일부 지자체(특히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에서 신규진입을 규제하지 않는 등 정해진 예산내 사업집행이라는 예산 관리 원칙이 우리부 지시에도 불구하고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공문에서 추가로 발생한 예산 금액은 지자체에서 자체 부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수차례 공문을 통해서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지시를 어겼기 때문이라는 논리이다.




2009년 활동보조 예산은 운영비 26억원을 포함해 총 1,111억원으로 2만 5천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5만명을 추가해 3만명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비 26억원을 포함한 총 1,294억의 2010년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황으로 내년에도 예산 부족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예산이 없다고 신청 금지를 하고 있으면서 2010년 바우처예산은 고작 163억원 증가했을 뿐으로 이 예산으론 내년에 또 바닥날 것”이라며 “복지부 스스로 활동보조 이용자가 매달 천명꼴로 늘어난다고 하면서 고작 3만 명에게 지원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10년 활동보조서비스 총 예산을 2,458억원으로 다시 편성하고, 대상 인원도 3만 5천명까지 늘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1일 오전 11시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앞에서 보건복지가족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