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폐지 1,078억원, 운영비 45억원 빼보니"




전재희 장관 "장애수당, 장애연금 전환은 큰 의미"









396억원으로 장애연금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 자체가 정직하지 않는 것 아니냐!"




13일 내년도 보건복지예산 심의가 진행중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쥐꼬리' 장애연금에 대해 강도높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내년도 하반기 장애연금이 1,519억원으로 편성됐는데, 폐지되는 장애수당 1,078억원과 운영비 45억원을 빼면 장애연금 도입 예산은 실제로 396억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어 "장애연금 제도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라며 "400억원으로 장애연금을 도입하는 나라가 세계에 또 어디 있겠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장애수당을 장애연금으로 전환하는 자체가 큰 의의가 있다. 복지부 장관으로서 그 수준은 솔직히 미흡하나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하고 연차적으로 해결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장애연금 도입예산이 실제 396억원에 불과한다는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원님 계산법과 제 계산법은 다르지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별도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이 장애연금 도입 자체에 의의를 둔다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하자, 박 의원은 "노인 530만명에 대한 기초노령연금에는 2조3천억원을 투입하면서, 장애인 230만명에 대한 장애연금은 396억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계속 파고들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전체 장애인의 연금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연금"이라고 맞섰고, "노인은 중증과 경증을 가리지 않으면서 장애인을 중증과 경증을 나누느냐? 396억원으로 장애연금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 자체가 정직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전 장관은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있다"면서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날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중증장애인연금 도입을 언급하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장애수당을 폐지하고 도입되는 연금은 400억원에 불과하다"며 "장애수당을 존치하고 최소한 25만원이상 현실적인 연금액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박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연금법안'은 장애정도에 차등 없이 18세이상 소득 하위 70%이하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4분의 1 수준(약25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수당은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이다.




박 의원의 법안에 따른 내년도 하반기 비용 추계액은 약 1조1,865억원으로 정부안의 1,519억원과는 무려 1조346억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