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개소세가 재원..고가 LED TV-절약효과는 논란









정부가 내년부터 신설되는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전국에 4만곳이 넘는 사회복지시설의 가전제품을 절전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1일 지식경제부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4만2천444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구비된 가전제품을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는 데 연차적으로 총 1천23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첫 해인 내년에는 3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국회에 제출된 개별소비세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냉장고, 에어컨, TV, 드럼세탁기 등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물게 될 5%의 개별소비세가 재원이다.




지경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우선 8천488개소를 대상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냉장고와 선풍기, 일반 세탁기, LED TV 등을 보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전제품 개별소비세가 에너지 소비 절약차원에서 도입된 세금인 만큼, 이를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데 쓴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그러나 에너지 효율제고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입된 재원만큼 효과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제품 교체시 절약될 전기 소비량이 연간 287만6천kWh로, 사회복지시설 할인요금을 적용할 경우 요금으로는 2억5천200만원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내년 관련예산의 반이 넘는 157억원이 투입되는 LED TV의 경우 에너지 효율은 좋지만 일반용으로 출시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가격이 비싸 투입된 예산대비 정책효과가 크지 않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국회 지경위는 예산심사 검토보고서에서 "정부의 정책방향과 에너지 절약기술의 발전 전망 등에 비춰볼 때 종전의 고효율 전자제품 보급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한정된 국가재원의 효과적 사용방법으로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