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법제도적 진전을 이룬 대통령




LPG 폐지, 고용장려금 축소 등 오점도 남겨









올해 장애인들과 특별한 인연을 가진 전 대통령 2명이 서거했다.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김 전 대통령은 장애를 가진 당사자 대통령이었지만 자살을 택한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은 올해의 키워드 조사에서 6위에, 김 전 대통령은 18위를 차지했다.




장애인들은 노 전 대통령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직접 분향소를 찾은 권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장애인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진 분이셨으며, 장애인계의 숙원인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 이룸센터 건립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애도 성명을 내고 “노 전 대통령은 장애인들에게도 특별한 존재였다”면서 “재임 중에 장애인의 권리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법률이 여럿 만들어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현 정권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하여 국민들이 황망해하고, 눈물을 흘리는지에 대한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국민을 억누르고, 장애인 등 사회약자에 대한 권리를 짓밟는다면 정권에 등을 돌린 민심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현 정권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를 지낸 이계윤 목사는 에이블뉴스 블로그를 통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세상을 바꾸려했던 마이너리티의 표상이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이 글에서 “항상 소수자 중의 하나로서, 소수자의 입장에서 소수자가 조금 더 정의롭게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 애쓰다 이 땅을 떠난 고(故) 노무현 대통령 앞에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실제 노 전 대통령은 장애인 인권을 위한 법제도적인 큰 진전은 이룬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재임시절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청와대에 장애인들을 초청해 서명식을 가졌다. 하지만 이때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은 기습 플래카드 시위를 벌여 큰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통과된 것도, 재활에서 자립생활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반영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도, 보건복지가족부에 있던 장애인체육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된 것도, 마지막 인권조약인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유엔에서 채택된 것도, 낡은 특수교육진흥법을 폐기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만든 것도 노 전 대통령의 재임시절이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기대만큼 실망도 많이 남겼다.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것은 장애인들에게 큰 상처가 됐다. ‘차 있는 장애인은 고소득 장애인, 차 없는 장애인은 저소득 장애인이라는 논리’를 내세운 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준비 없는 장애인사업의 지방이양은 많은 폐해를 낳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축소는 일하던 장애인마저 일자리를 잃게 만들었다.




정권 말기에 발표된 1, 2차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 대책은 노 전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장애인계에 너무 무심했다며 유시민 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지시해 만든 것이다. 하지만 정권 말기에 만들어지면서 파워가 약했고, 기존 정책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면서 짜깁기라는 비판도 들어야했다.




노 전 대통령은 해야할 일이 너무 많았던 대통령이었고, 그에게 장애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은 부족했다. 하지만 역사는 되돌릴 수 없는 것. 노 전 대통령은 그 무거운 세상의 짐을 어깨위에 지고 바위에서 뛰어내렸고,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