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예산 확보,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인상 요구

장애인단체 지원 및 활동보조 지원 대상 확대 주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애인당사자 의원들이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애인복지예산’ 증액 요구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물품 등 전체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해야 하지만 구매물품과 내용이 무엇인지, 장애인들이 어떻게 만드는지 등의 홍보가 전혀 안돼있다"며 ”특별법에 맞게끔 홍보 부분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홍보비를 통해 컨설팅을 할 수 있게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줘서 홍보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뒤 “대부분의 장애인단체들이 정부가 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다. 그럼에도 단체 지원금은 여태껏 거의 동결된 상태”라며 장애인단체 지원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시설에 있는 장애인 중 25.8%가 지역사회로 돌아가서 살고 싶어 하지만, 퇴소 후 기본적인 주거 여건이 마련돼지 않아 퇴소를 못하고 시설 안에 갇혀 살고 있다”며 “정부가 최소한의 탈시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 최소 5억에서 10억이라도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희망을 갖고, 탈시설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또한 최근 내년 10월을 도입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법안에 대해 “복지부는 3만5천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입법 10월 전인) 기존 9개월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확대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상자 확대를 요구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도 장애인활동지원법안에 대해 “장애인이 원하는 대로 제대로 시간 책정하고, 급여액도 제대로 하면 장애인이 박수칠 것”이라며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법을 제대로 준비해서 2012년 1월부터 도입하는 걸로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여기에 박 의원은 “복지부는 처음엔 장애인연금을 도입하는데 의미를 두고, 부가급여 2만원을 인상해주겠다고 약속해 놓고선 슬그머니 빠져 버렸다”며 “원래 약속한대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2만원을 인상해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통으로 보면 장애인예산이 확대됐기 때문에 장애인 연금은 올해수준으로 묶여져 있는 측면이 있다”며 “당초 요구한 2만원 부가급여 부분은 국회에서 잘 논의(지원)되면 좋겠단 생각이 든다”고 답변했다.
이어 진 장관은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대해 “통상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면 1년 이상 준비기간을 갖는다. 그래도 활동지원제도는 몇 달이라도 당겨서 (장애인에게) 지원해주려고 내년 10월부터 시도, 5만명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며 “나름 노력했다고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