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으로 의제설정하고 국민적 여론 끓어내자"









장애인 국회의원 입성으로 한껏 분위기가 고조됐던 17대 국회가 개원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이와관련 지난 10월에 있었던 국정감사와 관련 장애인 국회의원 및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의 국정감사 평가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회장 장기철) 주관으로 지난 13일 열렸다.









▲ 지난 국감 당시 각 언론에서는 장향숙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키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415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1번으로 선정된 장향숙 의원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참석해 국정감사를 평가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별 각 의원들의 중복질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장 의원은 “실제로 같은 당 의원끼리도 하나의 주제에 대해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며 네트웤의 문제를 지적했다. 중복질의를 할 경우 사안에 대한 심각성은 알지만 각 의원간 차별화가 되지 않으며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문제다.









이날 기조발표를 한 건국대 사회복지학과 허만형 교수의 경우 “장애인예산의 지방이양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 사이에 중복된 질의가 있었고 장애인체육선수에 대한 문제도 중복질의가 많았다”며 국정감사에 대한 일괄적 방향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위한 국정감사인지 파악할 수가 없다고 발표했다. 허 교수는 장애인정책목표 달성을 중심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장애인문제를 풀때의 어려움을 토로하기에 앞서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현애자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민주노동당 차원의 10명의 의원의 한계에 대해 설명하며 장애인단체가 몇 가지의 공통된 핵심으로 국민적 여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장애인과 관련한 정책적 핵심사항과 관련 10명의 민주노동당 의원의 한계점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내비치며 실질적인 해결은 장애인당사자의 힘이라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몇몇의 장애인단체나 혹은 몇몇의 의원들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종종 토론한다”며 “하지만 그 어려움을 넘어서서 해결돼야할 난제를 풀기 위한 해법은 각 의원들의 초당적인 결합 및 장애인당사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각 의원들이 장애문제를 소극적으로 풀거나 혹은 여러 가지 주제로 푸는 방법이 결국에는 예산에 가로막혀 흐지부지됨을 비판하며 방법론을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장애계가 합심해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나 이동보장법률 같은 몇가지 의제를 설정하고 대국민적 여론을 끌어낼 때만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조경희 기자 jkh@openwe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