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 의원, “등록 장애인 중 6%만 가입”
“낮은 보장한도, 까다로운 가입심사 등 때문

민간의료보험 가입 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개발, 도입된 장애인전용보험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성종(민주당)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민간의료보험 가입 장애인은 33.41%에 불과하다”면서 “1개 이상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비장애인이 69.15%에 달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보험을 개발했는데, 전국 등록장애인 241만명 가운데 가입 장애인 수는 15만명 정도로 전체 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강 의원은 “장애인 전용보험이 일부 대형 3사에 한정돼 있고, 보장한도가 일반보험 상품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이라며 “중증장애인들의 가입을 제한하는 까다로운 가입심사기준과 절차로 설계사들도 판매를 꺼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장애인들의 최소 안전망 마련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