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심의·확정
장애인연금 추가생활비용 80%까지 인상 등 담겨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이 기존 1급장애인에서 중증장애인 전체로 확대 검토되고, 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이 2017년까지 장애로 인한 추가생활비용의 80%까지 인상된다.
또한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매년 500학급씩 확충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가 서울은 전체 시내버스 대비 55%, 6대 광역시 및 경기도는 40%, 8개도 지역은 30%수준 까지 도입된다.
정부는 7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을 심의 확정했다.
이 날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지난 1년간 관계부처 및 관련전문가, 장애인단체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이번 제4차 계획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복지·건강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권익증진 등 4대 분야, 19개 중점과제, 71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복지·건강분야= 먼저 장애인 복지·건강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장애인 등록단계부터 복지욕구를 조사해 공적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또는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1급 장애인으로 한정돼 있는 신청 자격을 2013년에 2급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전체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마련으로 장애인 건강기능 지표와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인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보건소(현재 60개소)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교육·문화분야= 장애인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확대 목표로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연간 500개씩 5년간 2,500학급을 증설해 2017년에는 전국에 1만1,000학급 이상의 특수학급을 설치한다.
또한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대응 및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187개소)내 상설모니터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 장애인을 위한 자막 및 화면해설 영화 편수를 확대해 장애인의 영화관람 접근권을 강화하는 한편, 광역지자체 수준에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를 기초지자체로 확대 배치해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경제활동분야=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 목표로는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 연금을 2013년 월 2만원 인상하고, 2017년까지 장애로 인한 추가생활비용의 80%까지 인상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50인 이상 민간사업장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14년에 2.5%에서 2.7%로 상향조정하고,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4년 2.5%에서 3%로 상향조정된다.
이외에도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미설치된 광역시·도에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한편 센터 내 창업보육 공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참여분야=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을 목표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지상파방송사는 2015년까지 자막 100%, 수화 5%, 화면해설 10%를, 유료방송사(SO, PP, 위성 등)는 지상파의 50~70% 수준까지 달성할 계획이다.
저상버스는 지역의 재정여건, 교통약자 수, 도입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 시내버스 대비 서울 55%, 6대 광역시 및 경기도 40%, 8개도 지역은 30%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침해예방센터를 전국 시·도에 확대 설치하고 장애인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장애인성폭력상담소 및 장애인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2013년에 법률조력인제도, 2014년에는 진술조력인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법률조력인은 검사가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해 지정한 국선변호인을,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 및 장애인들의 진술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인천전략)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이행추진단을 설립해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시 유보한 보험관련 조항의 유보 철회 및 선택의정서 가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무는 확정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과제들은 향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과제의 수립·집행 전 과정을 당사자 입장에서 평가하는 장애인지적 관점에 의해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매년 위원회를 통해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지를 점검하고, 계량화된 성과지표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함께 논의된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인천전략)’ 또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각 부처 장애인정책에 반영해 성실히 수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장애인은 시혜의 대상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편적 인권이라는 가치 속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구현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한 후 “이번에 수립되는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장애인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