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안전 위주의 복지교통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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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2-12-10 00:48 조회1,03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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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물질적 가치는 체중 70킬로그램을 기준으로 새장을 청소할 정도의 석회분, 못 한 개를 만들 정도의 철분, 차 한 잔 정도 설탕 분량의 당분, 세수비누 5장을 만들만한 지방분, 성냥 4갑을 만들만한 인 등 후하게 쳐서 5천원 정도라고 한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다쳐서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되면 얼마 정도의 경제 손실이 있을까?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와상장애인이라면 활동보조서비스만 연간 6천만 원, 만약 장애인이 되지 않았다면 벌어들였을 소득이 월 평균 300만원 정도로 계산하여 30년이면 10억 8천만원, 대충 계산하여도 소득손실 10억원, 추가로 생기는 부가적 손실이 10억 원 정도이다.
장애를 입을 경우라면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사망한 경우라면 가족 등에게 소득 손실로 미치는 영향이 10억 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신적 어려움을 포함한다면 약 30억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왜 이렇게 경제적인 계산을 하는가?
편의시설을 갖출 때 '정당한 편의제공'이라는 말이 있다.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한 설치하여야 한다'고 할 경우, 과도한 부담 기준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평소 있으면 좋은 시설이라면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설치하지 않은 경우와 설치를 할 경우와 비교하여 얼마나 소득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지는 않는다.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인가가 기준이 된다.
그러나 안전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그 기준은 달라져야 한다.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죽여도 좋을만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적어도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3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시설은 내가 알기에는 없다. 제세동기라는 심폐소생기가 공공건물에 비치되어 긴급 상황의 환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실 가격은 불과 몇 백만원지마 그 기기가 구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는 수십억원이 될 것이다.
장애인의 피난설비 역시 이러한 기준에서 고려해 보아야 한다. 물론 경제적 가치 이전에 인권존중과 생명보호라는 당위성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수십억 원의 설치비가 든다고한들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다수 피난설비의 경우도 경제적 이유는 핑계가 되지 못한다.
교통시설의 경우에도 보행자 사고가 전체 사고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고령화로 인하여 운전자의 판단능력의 저하가 있다고 보면, 인간 중심의 교통정책, 즉 교통복지가 필요하다.
일본 쓰나미 등이나 각종 재난에서 장애인의 피해율은 비장애인의 패해율보다 2.6배 높다고 한다. 그만큼 장애인은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재난시 장애인에 대한 평상시의 대책은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비행기의 사고율은 자동차의 사고율보다 낮다고 한다. 500만 분의 1 정도이고, 자동차는 10분의 1정도이니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날 경우가 50배나 더 높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대형사고가 나게 되는 비행기를 더 두려워한다. 보다 안전한 이유는 안전에 대한 첨단 기술이 있고, 치밀한 대책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달리는 자동차가 편한 도로를 건설해 왔다. 그러기에 연간 5천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고, OECD 국가 중 최고의 사고율을 나타내고 있다.
뉴욕이나 보스톤, 맬브론과 같은 도시들에서 전차와 버스, 보행자가 뒤엉키는 상황에서도 사고는 별로 나지 않는다. 심지어 보행자가 길을 건너면 전차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 그 나라 법이다
이에 반하여 우리의 경우 자동차가 달리는 데 방해가 되는 사람은 처벌을 하고, 자동차가 달리는 데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사로의 희생자가 되어도 마땅하다. 보행자보다는 자동차를 위한 시설이 우선된다.
문명은 인간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역사이다. 그런데 가장 불편한 장애인에게는 자신의 속성인 편리함을 주지 않고, 강자들의 편리만을 추구해 왔다. 문명의 가면 뒤에 야만성이 있는 것이다. 약자가 편리한 사회, 강자는 더욱 편리한 사회를 생각하지 못했다.
시각장애인에게 위험물인 볼라드가 버젓이 교통약자법에 나와 있고, 전동휠체어가 다닐 수 없는 보행도로로 인하여 보행자인 장애인이 자동차 도로로 다녀야 한다
교통은 국가 경쟁력이다. 사회기반 시설인 교통은 건설과 신호체계 등 종합적인 분야이다. 거리에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면 한 사람이 아닌 전 국민의 시간이 낭비되므로 국가 경쟁력은 떨어진다.
수도권이라는 거대 도시 주변에서 생활하게 되는 형태는 사실상 막대한 국가 경쟁력의 손실을 만들고 있다. 지하철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환승을 하면 환승하는 데에만도 30분 이상이 걸린다.
물류지체 역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도심의 공장시설 규제로 인하여 지방에서 물건을 생산하여 수출하기 위해 공항으로 이동하는 데 드는 물류비용과 시간 역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교통 체계의 미비점은 강자끼리 달리기를 하는 도로가 아니라, 인간 중심, 보행자 중심의 복지교통 체계가 필요하며, 이것만이 오로지 교통사고 강국의 오명을 씻을 수 있다.
교통사고는 의료비와 국가 복지비를 상승시키고, 인력의 손실을 가져온다. 그리고 국민 전체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친다.
유니버셜 디자인은 안전하여야 하고, 편안해야 하며, 누구나 접근가능한 모든 사람의 시설을 추구한다. 여기에는 누구도 배제됨이 없는 당사자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교통시설에서 재난 대책은 매우 중요하다. 평소의 교통 흐름도 중요하지만, 재난이 닥쳤을 경우 교통 흐름이 피난을 방해할 수도 있고, 예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홍수로 인하여 한강변 도로의 차들이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 일본의 교통 신호 체계에서의 재난 상황에 대한 고려가 없어 오히려 재난을 더 키웠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어야 한다.
이제 정부도 성장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인간 중심의 교통 정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담당 부서의 이름도 교통복지과이다.
지자체에서 교통복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역별 사고율을 자동차 보험에 반영한다고 한다.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은 교통시설이 안전하지 못한 것이고, 이는 지자체의 장이 예산을 들이지 않은 결과이므로, 보험료를 올려 시민들이 지자체장에게 불만을 가지게 함으로써 지자체에서 투자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안전과 편안, 휴머니즘을 위한 정책에 경쟁 부추기기와 원망으로 압박하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타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사고를 내면 지역 주민들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았다고 원망을 할 판이다.
인간 중심의 정책이 저상버스의 도입과 안전한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인에게도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다쳐서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되면 얼마 정도의 경제 손실이 있을까?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와상장애인이라면 활동보조서비스만 연간 6천만 원, 만약 장애인이 되지 않았다면 벌어들였을 소득이 월 평균 300만원 정도로 계산하여 30년이면 10억 8천만원, 대충 계산하여도 소득손실 10억원, 추가로 생기는 부가적 손실이 10억 원 정도이다.
장애를 입을 경우라면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사망한 경우라면 가족 등에게 소득 손실로 미치는 영향이 10억 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신적 어려움을 포함한다면 약 30억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왜 이렇게 경제적인 계산을 하는가?
편의시설을 갖출 때 '정당한 편의제공'이라는 말이 있다.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한 설치하여야 한다'고 할 경우, 과도한 부담 기준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평소 있으면 좋은 시설이라면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설치하지 않은 경우와 설치를 할 경우와 비교하여 얼마나 소득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지는 않는다.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인가가 기준이 된다.
그러나 안전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그 기준은 달라져야 한다.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죽여도 좋을만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적어도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3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시설은 내가 알기에는 없다. 제세동기라는 심폐소생기가 공공건물에 비치되어 긴급 상황의 환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실 가격은 불과 몇 백만원지마 그 기기가 구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는 수십억원이 될 것이다.
장애인의 피난설비 역시 이러한 기준에서 고려해 보아야 한다. 물론 경제적 가치 이전에 인권존중과 생명보호라는 당위성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수십억 원의 설치비가 든다고한들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다수 피난설비의 경우도 경제적 이유는 핑계가 되지 못한다.
교통시설의 경우에도 보행자 사고가 전체 사고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고령화로 인하여 운전자의 판단능력의 저하가 있다고 보면, 인간 중심의 교통정책, 즉 교통복지가 필요하다.
일본 쓰나미 등이나 각종 재난에서 장애인의 피해율은 비장애인의 패해율보다 2.6배 높다고 한다. 그만큼 장애인은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재난시 장애인에 대한 평상시의 대책은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비행기의 사고율은 자동차의 사고율보다 낮다고 한다. 500만 분의 1 정도이고, 자동차는 10분의 1정도이니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날 경우가 50배나 더 높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대형사고가 나게 되는 비행기를 더 두려워한다. 보다 안전한 이유는 안전에 대한 첨단 기술이 있고, 치밀한 대책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달리는 자동차가 편한 도로를 건설해 왔다. 그러기에 연간 5천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고, OECD 국가 중 최고의 사고율을 나타내고 있다.
뉴욕이나 보스톤, 맬브론과 같은 도시들에서 전차와 버스, 보행자가 뒤엉키는 상황에서도 사고는 별로 나지 않는다. 심지어 보행자가 길을 건너면 전차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 그 나라 법이다
이에 반하여 우리의 경우 자동차가 달리는 데 방해가 되는 사람은 처벌을 하고, 자동차가 달리는 데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사로의 희생자가 되어도 마땅하다. 보행자보다는 자동차를 위한 시설이 우선된다.
문명은 인간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역사이다. 그런데 가장 불편한 장애인에게는 자신의 속성인 편리함을 주지 않고, 강자들의 편리만을 추구해 왔다. 문명의 가면 뒤에 야만성이 있는 것이다. 약자가 편리한 사회, 강자는 더욱 편리한 사회를 생각하지 못했다.
시각장애인에게 위험물인 볼라드가 버젓이 교통약자법에 나와 있고, 전동휠체어가 다닐 수 없는 보행도로로 인하여 보행자인 장애인이 자동차 도로로 다녀야 한다
교통은 국가 경쟁력이다. 사회기반 시설인 교통은 건설과 신호체계 등 종합적인 분야이다. 거리에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면 한 사람이 아닌 전 국민의 시간이 낭비되므로 국가 경쟁력은 떨어진다.
수도권이라는 거대 도시 주변에서 생활하게 되는 형태는 사실상 막대한 국가 경쟁력의 손실을 만들고 있다. 지하철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환승을 하면 환승하는 데에만도 30분 이상이 걸린다.
물류지체 역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도심의 공장시설 규제로 인하여 지방에서 물건을 생산하여 수출하기 위해 공항으로 이동하는 데 드는 물류비용과 시간 역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교통 체계의 미비점은 강자끼리 달리기를 하는 도로가 아니라, 인간 중심, 보행자 중심의 복지교통 체계가 필요하며, 이것만이 오로지 교통사고 강국의 오명을 씻을 수 있다.
교통사고는 의료비와 국가 복지비를 상승시키고, 인력의 손실을 가져온다. 그리고 국민 전체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친다.
유니버셜 디자인은 안전하여야 하고, 편안해야 하며, 누구나 접근가능한 모든 사람의 시설을 추구한다. 여기에는 누구도 배제됨이 없는 당사자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교통시설에서 재난 대책은 매우 중요하다. 평소의 교통 흐름도 중요하지만, 재난이 닥쳤을 경우 교통 흐름이 피난을 방해할 수도 있고, 예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홍수로 인하여 한강변 도로의 차들이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 일본의 교통 신호 체계에서의 재난 상황에 대한 고려가 없어 오히려 재난을 더 키웠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어야 한다.
이제 정부도 성장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인간 중심의 교통 정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담당 부서의 이름도 교통복지과이다.
지자체에서 교통복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역별 사고율을 자동차 보험에 반영한다고 한다.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은 교통시설이 안전하지 못한 것이고, 이는 지자체의 장이 예산을 들이지 않은 결과이므로, 보험료를 올려 시민들이 지자체장에게 불만을 가지게 함으로써 지자체에서 투자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안전과 편안, 휴머니즘을 위한 정책에 경쟁 부추기기와 원망으로 압박하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타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사고를 내면 지역 주민들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았다고 원망을 할 판이다.
인간 중심의 정책이 저상버스의 도입과 안전한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인에게도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