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장애인서비스팀’이 ‘장애인서비스과’로 승격됐다.
국회가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통과시에 따라 정부는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정부 부처가 23일 자정을 기해 ‘15부 2처 18청’에서 ‘17부 3처 17청’으로 확대 개편됐다.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월 15일 15부 2처 18청을 17부 3처 17청으로 개편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한바 있다.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 창조과학을 통해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책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함으로써 기술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고, 이를 위해 ICT차관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로 교육과학기술부 명칭은 교육부로 변경, 장애인 업무가 상대적으로 많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맞물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6일 각 부처별로 존치하는 팀을 해체하고 새로운 국정과제에 맞춘 정부하부조직을 재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팀이 소규모로 조직운영에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내 존치하던 장애인서비스팀 업무가 기존의 장애인자립기반과나 장애인권익지원과로 통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에 장애계는 장애인서비스팀 해체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가 하면, 연대를 통한 집회 등의 움직임을 보였다. 오히려 장애인서비스팀의 업무가 늘어나면서 보다 전문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담당할 곳이 필요해 지는 만큼 장애인서비스과로 승격돼야 한다고 주장이었다.
다행히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내정 당시 장애인서비스과로의 승격을 결정하면서 장애인서비스팀 해체 문제는 우선적으로 일단락됐고, 약속이 지켜져 현재 '장애인서비스팀'이 '장애인서비스과'로 승격됐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도 이 같은 승격 내용을 포함한 조직 개편 내용이 반영돼 게시돼 있다.
한편 서울대 QoLT 산업기술지원센터 등을 지원해 왔던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됐다.
서울대 QoLT 산업기술지원센터는 현재 장애인들의 이공계 분야 롤 모델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정보인프라, 산업기술기반 구축 등 기반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의 창업 등을 지원해 왔던 ‘중소기업청’ 역시 소관이었던 지식경제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소속이 이관됐다.
이외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던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