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허술한 위탁업체 선정과정 도마 위에
특혜 의혹제기에도 "1천% 떳떳하게 선정했다"
광주 동구청이 최근 산하 장애인 복지관 위탁업체로 선정한 복지법인 대표가 온갖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동구의 위탁업체 선정과정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해당 복지법인은 노희용 동구청장의 전 선대위원장을 동구장애인복지관의 관장으로 내정해 일각에서는 특혜선정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3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후원금 착복, 뇌물 수수, 강제 노동, 임금 착복 등의 혐의로 광주 M 복지원 대표 박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광주·전남에서만 3~4개의 요양원과 복지원을 위탁경영하는 복지법인의 대표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복지원 등에 후원금으로 들어온 돈 1천300만원을 유흥주점등에서 탕진하고 복지원과 거래하는 업자로부터 뇌물 57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또 복지법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
요양원 소유의 땅을 임대해 얻은 수익을 자신이 가로채 썼고, 친척을 복지원에 거짓 취업시켜 임금도 가로챘다.
자신이 위탁받아 운영한 요양원에서 쫓겨난 정신병 환자와 알코올 의존증 환자를 식당에서 강제노동시키고 임금을 한푼도 주지 않기도 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비리 종합판' 복지법인이 최근 광주 동구청이 선정한 장애인 복지관 위탁업체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불과 며칠 전 노희용 동구청장의 전 선대위원장을 앞세워 특혜선정 의혹이 제기됐을 때만 해도 동구청 측은 공정하게 심사해 위탁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추첨으로 뽑힌 심사위원들이 공신력, 재정능력 등을 공정하게 심사했다"며 "1천% 떳떳하게 선정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선정된 복지법인의 대표가 비리를 저질러온 것이 경찰수사결과 드러나면서 동구의 검증과정이 허술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M 복지원 대표 박씨에 대한 수사는 지난 3월께 시작됐고, 주요 혐의는 이미 4월 중순께 드러난 상태였다.
동구의 장애인복지관 위탁업체 선정공고가 지난달 21일에 난 것을 감안하면 이미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구청 측은 아무런 사실도 모른 채 비리 복지법인을 심사해 최종 위탁업체로 선정한 셈이다.
물론 M 복지원 대표 박씨가 경찰조사가 끝나 정식 기소를 앞둔 상황에서 뻔뻔하게 동구의 위탁사업 공고에 지원한 것도 문제지만 이를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던 허술한 심사과정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동구청 측은 "해당 복지법인 대표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법을 어긴 사실이 밝혀졌으니 후속 행정절차를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지난 24일 M 복지원이 동구장애인복지관 위탁사업자로 선정되자 탈락한 4개 복지법인은 M 복지원 측이 노희용 구청장의 선대위원장 출신을 관장으로 내세워 보은성격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복지법인은 동구장애인복지관의 위탁사업자 선정과정에 부정이 있다고 보고 회의 속기록, 세부 점수평가 결과표 등 자료를 정보공개 요청하고 동구청이 의혹을 해명하지 않으면 규탄집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