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사업 중앙 환원 목소리 높아 등 주간뉴스

질문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사업을 중앙으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고 관련 단체들이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지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 중앙환원 대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대토론회에 참석한 발표자, 토론자, 방청객 모두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목소리를 높혔습니다.
정부는 2004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정운영이나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의 확대를 위해서 국고보조사업 중 149개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관련 사업들도 지방으로 이양됐던 것입니다.

질문 : 지방으로 이양됐던 장애인 사업들이 다시 중앙으로 환원되지 않았나요?

답변 : 현재 이양된 것은 아니고요. 내년부터 환원되는 것인데, 일부 사업들입니다.
지난해 말, 극적으로 타결이 된 것인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사업과 정신요양시설, 그리고 노인양로시설, 이렇게 3개 시설의 운영사업만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되는 것입니다.
지자체로 이양되었던 사업이 중앙으로 환원된 이유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들이면요.
충남 음성 꽃동네의 경우 음성 주민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죠.
음성 꽃동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 90%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가 꽃동네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럼, 음성군에서 이 예산을 다 지원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처럼 장애인 시설들은 서울보다 서울 외곽이나 지방에 밀집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로 인해 지자체는 재정난 압박을 받아 왔고요. 따라서 장애인 시설들이 운영상 어려움이 더욱더 커져 가고 있기에 이러한 경우 중앙정부가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래서 지난해 말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중앙정부로 환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상 5개 유형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있는데요. 가령,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리고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그 밖의 시설로 나뉘는데, 여기서 장애인 거주시설만 중앙으로 환원된 것입니다. 

 
질문 : 그래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당연히 중앙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겠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이상진 정책제도분과위원장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이상진 위원장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업은 사회적 안전망 유지를 위한 국가의 기본적 의무이며,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에 최소한의 기본적 서비스 수준을 동등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진 위원장 외에도 토론회 참석자들과 전국에서 모인 직업재활시설의 대표들, 종사자들 모두가 한목소리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업이 중앙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복지부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2005년 장애인 복지재정이 지방이양 된 당시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에서 지방 이양사업 중 환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는 현실적인 과제여서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중앙정부로 환원해야 하는 당위성과 논리개발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