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ㆍ복지ㆍ여성









▦최저생계비 인상: 1월부터 평균 8.9% 인상, 2인 가족 경우 61만원에서 66만9,000원으로 오른다.









▦장애인 수당 확대 지급: 1월부터 1~6급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지급된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소이증 안면화상 연골무형성증 인공와우 등도 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암 조기검진 대상 확대: 2005년 중에 120만명에서 220만명으로 확대된다.









▦수두 기초생보자 무료 예방 접종: 1월부터 기초생보자와 차상위 계층 자녀는 보건소에서 무료 예방 접종받는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확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이나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보육교사 국가 자격증제 도입: 4월 이후 보육교사 자격을 국가에서 검정 후 자격증 발급한다.









▦보육시설 설치기준 강화: 기존 시설을 제외하고 위험시설로부터 50㎙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정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탈북자 정착 지원 변경 : 월 최저 임금의 160배였던 지원금 기본액이 100배로 줄어든다. 1인 세대를 기준으로 할 때 총정착금은 2,8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된다. 또 영구임대주택 대신에 국민임대주택을 탈북자에게 제공한다.









▦청소년증 발급 확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신청자에게 발급되던 것이 9세 이상 18세 이하로 확대된다. 학생증이 없는 초등학생의 편익을 고려한 조치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