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8년까지 사회적 일자리 8만개 만들어









25일 제2차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서 밝혀









정부는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의 주재로 2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김대환 노동부장관, 곽결호 환경부장관, 장하진 여성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제2차「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적 서비스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으로 국민소득이 2만불로 증가되는 과정에서 보건, 복지, 교육, 환경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확대되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보육지원 확대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유효수요를 확대하고 제도화하는데 중점을 두되 공공서비스 부문 일자리 확대를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2008년까지 8만여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새로 늘리되, 성과나 수요에 따라 추가하기로 했고 최근 빈발하고 있는 생계형 사건사고와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올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관련예산은 사업성격에 따라 상반기에 70%이상 조기집행을 추진하며 당초계획보다 사업물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보건복지부 문창진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올해 일자리 창출은 4만여명이고 관련예산은 작년 대비 82.3%가 증가된 1532억원" 이라면서 "작년에 32%에 그쳤던 취업참여율이 올해는 50%까지 올라간다" 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정부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의 고용증가 선도사업으로서의 가치를 활용하여 사회적일자리 유효수요 확충을 위한 제도화 일정을 조기에 마련하기로 했고, 중장기적으로는 세제·우선구매 등 혜택을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이 가능하도록 행정 인증시스템 구축 또는 필요시 관련법 제정도 검토키로 했다.









환경부의 국민환경건강조사와 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연계추진하는데 합의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절감과 시너지 효과 창출하고 국민 환경보건 상황파악을 위하여 금년에 최초로 실시하는 혈액중 유해중금속 농도측정조사에 복지부가 실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혈액샘플과 설문을 활용함으로써 수십억원의 예산절감을 가능하도록 했다.









폐광지역 등 환경보건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결과를 농작물 중금속 허용기준 설정에 반영, 광해방지사업과 연계 등 부처간 협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노숙인 문제 대처방안으로는 쉼터 입소를 기피하고 있는 거리노숙인 970여명에게 단기간 숙소 및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상담보호센터 입소를 유도하기 위한 상담을 강화하고 ‘05년 2~3월에 서울역 주변에 300여명이 이용가능한 대규모 상담보호센터를 신축하고 기존센터를 확장 예정이다.









또 성문제 등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노숙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쉼터(11개소) 운영 강화 및 신축 상담보호센터 이용시 여성전용공간을 분리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월중 사회문화정책방향은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들의 생활 안정 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설연휴기간에 취약계층·시설 등에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총괄과 02-503-7563









정리 : 참여복지홍보사업단 김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