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 사상최대




지난해 46만명…24% 늘어









장기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외환위기 때보다 많아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신청해 돈을 받은 수급자수는 모두 46만7730명으로 2003년 37만5561명에 비해 24.5% 증가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 있던 1998년 43만4000명을 3만명 이상 초과한 것으로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노동부는 경기 침체가 이어진데다 비자발적인 이직자의 증가, 고용보험 적용 확대, 제도 인식 확산 등이 실업급여 수급자수를 크게 늘린 것으로 분석했다.









수급자의 이직사유는 권고사직이 28만4120명으로 60.7%에 달했고, 계약기간 만료(5만5804명), 도산·폐업(3만8457명), 정리해고(2만9121명), 휴업·임금체불(1만9362명), 질병·부상(1만541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권고사직의 경우는 1998년(21만9230명) 규모를 넘어섰고, 비정규직의 계약 만료 등도 2003년(3만8111명)에 비해 46.4% 급증했다.









한편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 실직전 임금의 50%를 90∼240일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종태기자 jtlee@kookje.co.kr









<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