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관련 경력으로 독립성 훼손 우려









새로 임명된 국가인권위원들이 논란에 휩싸였다. 4일자로 임명된 한나라당 몫의 최윤희씨와 10일자로 임명된 대통령 몫의 김양원씨가 논란의 주인공이다.




전국 41개 인권단체들의 연대체인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지난 8일 최윤희 국가인권위원의 첫 출근일에 맞춰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윤리위원 출신 최윤희씨는 즉각 국가인권위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인권단체들은 최윤희씨가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직과 국가인권위원직을 겸직하고 있다는 점이 부적절하고, 특정기업 사외이사까지 맡고 있어 공정성 또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건국대 법과대학장으로 사법시험 제30회 출신이며 서울지검서부지청·부산지검·인천지검부천지청·법무부 국제법무심의관실 검사(1991~1998), 변호사, 사법연수원 교수 겸 판사(2004~2005)를 역임했다. 현재는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 대통력직속 산재보상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다른 논란의 주인공인 김양원씨는 한나라당 당원 경력과 국회의원 비례대표 탈락 경험이 문제가 되고 있다.




김양원(52·) 목사로 총회신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장(1988)과 88서울올림픽장애인분과위원장(1988), 장애인인권운동본부장(1987), 장애인문제공동대책위원장(1987)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대한장애인볼링협회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회복지부위원장, 사랑의 원자탄운동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목사는 지난 3월 한나라당 당원 신분으로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 신청을 냈다가 탈락했으며 지난 2일까지 한나라당 당원 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정당의 당원이나 공직선거 후보로 등록했던 사람은 인권위원이 될 수 없다는 점과 인권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목사가 임명되기 전인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기초적인 법정신을 위반하는 정부와 그 정부에서 추천한 인사가 어떻게 국민의 인권을 위해 일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MB낙하산' 투하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