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부모들, 서울시교육청 예산삭감 계획 규탄




“공정택 교육감, 장애인교육예산 6% 공약 지켜라”









“장애인교육예산을 6%까지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이제는 오히려 장애인교육예산을 20%나 삭감하겠다고 칼을 빼들었다. 장애인들과의 약속은 내팽개치고 귀족교육·경쟁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공정택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장애인부모들이 24일 오전 서울시 사직동에 위치한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서울시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서울시 장애인교육예산 삭감계획을 중단하고, 예산증대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장애인 부모들이 이 같이 촉구하고 나선 이유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9일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와 가진 정례정책협의회에서 2009년도 장애인교육예산을 올해에 비해 20% 삭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 개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2007년 말 기준 3.2%인 장애인교육예산을 6%(서울시 교육예산 대비)까지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던 터라, 2009년도 예산규모에 기대를 걸고 있던 장애인 부모들의 실망이 더욱 가중된 것.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구교현 사무국장은 “장애인교육법과 장차법 시행에 따라 현재 서울의 장애인교육예산이 6%이상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국평균에도 못 미치는 예산을 시급히 증액해도 모자란 판국에 오히려 예산삭감을 시도하는 것은 결국 서울시교육청이 장애인교육을 내 팽개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송원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은 “공정택 후보는 강남부자들의 힘을 없고 교육감이 된 터라 강남부자들만 보이는 모양이다. 국제중학교, 영어몰입교육 등 귀족교육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교육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장애인교육은 눈에 들어오지 않나보다. 경쟁교육, 귀족교육을 위해 장애인교육을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함께가는 북부장애인부모회 김현숙 회장은 “장애인은 분명 공교육의 대상임에도 현재는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지도 전혀 실감나지 않는 수준이다. 마치 사설학원을 다니는 것 같다. 그런데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장애인을 교육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장애인부모들은 분통이 터져 참을 수가 없을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김 회장은 “아직도 장애인교육환경은 너무나 열악하다. 예산이 삭감된다면 방과 후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특수교육보조원도 제대로 배치되지 못한다. 또한 특수학교가 없어 학교를 가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은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게 된다. 부디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깔아뭉개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정책요구안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면담요청서를 서울시교육청 측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