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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한 활동보조예산 되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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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8-10-01 20:29 조회8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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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들 “부자 한나라당 정신차려라” 비판









“우리도 국민이며 우리의 목소리는 구걸이 아닌 정당한 권리로 보장받기 위한 요구다. 더 이상 골방과 시설에 처박힌 채 살 수 없다. 삭감한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을 증액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사무실 앞에서 ‘장애인활동보조 예산삭감을 획책하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공동대표는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삭감은 투쟁을 통해 막아내야 한다. 또한 복지예산을 깎아 종부세를 충당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우리(장애인)의 예산만이 아닌 노인과 어린이 등 복지대상 전체의 예산을 말하는 것”이라며 “이 또한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박김영희 공동대표는 “정부 관계자들은 늘 예산이 없다며 가난하고 돈 없어 못한다고 말한다. 그런 정부가 복지예산은 삭감해가면서 부자들의 세금은 낮추고 있다”며 “정부는 노인·어린이·장애인 등의 인권과 삶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빼앗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공동대표는 “장애인들을 지금까지 시설에 처박아 놓고 복지를 잘하고 있다는 정부의 말을 견딜 수 없어, 참을 수 없어 우리의 권리를 요구하러 나왔다”며 “우리도 국민이며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은 “2%의 국민을 위해 종부세를 깎는다는 정부는 정작 98%의 국민들을 위한 예산은 증액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박 회장은 “부자들을 살리기 위해 서민들을 죽이는 부자 한나라당은 제발 정신을 차리길 바란다. 여의도를 장애인들의 눈물과 피로 물들여야 정신을 차리겠냐”며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삭감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한나라당에 ▲활동보조 예산안을 삭감 없이 반영할 것, ▲장애인활동보조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생활시간을 보장할 것 ▲활동보조는 생존권이니 대상 제한, 시간 제한, 자부담을 폐지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 후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과 면담을 가지려고 요청했으나 한나라당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