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수용중심의 장애인 정책 악순환 끊는 방법




곽정숙 의원, "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도 필요"









“시설수용중심 장애인 정책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방법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할 수 있는 정책확대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6일 배포한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곽 의원은 “2007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복지 시설수 및 생활인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2년 시설수는 213개소, 2003년 225개소, 2004년 237개소, 2005년 265개소, 2006년 288개소로 매년 10~30개소씩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시설수는 75곳이 늘어났고 입소자는 2천639명이 늘어난 셈”이라며 “이러한 추세는 이미 30~40년 전부터 정부 차원에서 탈시설화 정책을 도입하여 시설을 아웃소싱하거나 폐쇄하고 있는 선진국들과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스스로 신변처리가 어려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은 필요충분조건”이라며 “활동보조서비스는 대상과 생활시간을 제한하지 말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확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중증장애인의 시설행을 막고 지역사회 자립생활의 의지를 북돋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곽 의원은 “1990년대 후반 자립생활 이념이 도입되고 2000년대부터 자립생활센터들이 전국에 걸쳐 개소하면서 활동하는 시점부터 장애인의 지역사회 출현과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자립생활센터의 짧은 역사를 감안해봤을 때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곽 의원은 “시설중심이 아닌 지역사회서비스의 확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시범사업 기관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신규기관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