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시설 허물자"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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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8-10-13 22:26 조회88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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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련, 한자연 등 주요 장애인단체들 강력 주장
장애인시설협회는 "이정선 의원 비판 논리 부족"
주요 장애인단체들, "시설을 허물고 새로운 정책을…"
지난 7일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장애인생활시설 내에서 일어난 장애아동의 죽음을 집중 조명했고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전국에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에 대해 한국DPI, 장애인인권센터, 장애여성네트워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잇달아 성명서를 발표해 일제히 이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지지를 보내며 탈시설화와 자립생활 정책을 촉구했다.
먼저 한국DPI와 장애인인권센터는 “생활시설내의 폭력과 착취, 성폭행 등으로 수많은 장애인이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정부의 역할은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같은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기존의 시설수용정책을 버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통합사회정책으로 기본정책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장애인생활시설은 더 이상 장애인의 안락한 삶을 위한 복지적 차원의 시설이 아니다. 그저 국가 보조금 편취와 경영자(시설장)의 치부를 위해 장애인을 수용하는 사육장임을 서슴지 않고 있을 뿐”이라며 “전국의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하며 전수조사 결과 반인권적인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그 시설에 대해 즉각 폐쇄조치를 취하는 강경책이 필수적”이라고 촉구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국내의 장애인 생활시설은 353개소이며 2만1,630명이 재소자로 가두어져 치료가 아닌 죽음을 향한 장애 악화와 사회 적응력의 퇴화로 달려가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말고 시설내의 소리 없는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불감증에서 회복돼 병든 사회를 바로 잡고, 시설을 허물고 새로운 장애인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설협회측 의견서 "이정선 의원, 비판 근거 논리 부족"
이들 단체들과 반대로 국감질의의 지적대상이 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는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대해 “일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가 전체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자행되는 것으로 오도돼 전체 시설서비스 제공자들의 노력이 폄하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박 의견서를 내놓았다.
시설협회는 이 의견서에서 "이 의원이 제시한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과 전체 국민의 사망률과 시설이용 장애아동과 전체 아동의 사망률은 직접 비교될 수 없는 자료를 이용했으며 장애와 사망이 연관성이 없다는 근거의 주장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의원이 제시한 장애와 사망의 연관에서 장애인의 건강상태가 질병과 관련된 장애일 경우와 자기조절, 대처능력 부족 등의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애와 죽음이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
시설협회는 "일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일어난 폭행, 약물 오남용, 성적 유린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엄격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하며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과중한 근로시간, 열악한 수준의 근무환경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부분의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서는 안 되며 그들의 노고가 필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설협회측 의견서에 대한 반박 성명
"시설 자체가 반인권적"
이 같은 시설협회의 의견서에 대해 장애인인권센터와 장애여성네트워크는 반박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두 단체는 “우리는 일부 시설의 인권침해, 안타까운 사망사건들에 대한 시설운영자들만의 양심에 호소하거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시설 자체가 반 인권적이며, 인간의 기복적 자유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시실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며 이러한 수용시설을 묵인, 방조하고 나아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 정부, 시민사회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깊은 성찰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두 단체는 시설협회가 이번 사태로 종사자들의 사기저하를 우려한 부분에 대해 “시설 종사자들의 사기를 꺾는 자들은 장애인 인권을 부르짖는 쪽이 아니라 장애인을 볼모로 종사자들을 착취하는 시설장들”이라며 “이제부터라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쓰고 있는 가증스런 인도주의의 탈을 벗어던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두 단체는 “정부는 진정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겸허하게 수용하여 반시설정책으로 전환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장애인시설협회는 "이정선 의원 비판 논리 부족"
주요 장애인단체들, "시설을 허물고 새로운 정책을…"
지난 7일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장애인생활시설 내에서 일어난 장애아동의 죽음을 집중 조명했고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전국에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에 대해 한국DPI, 장애인인권센터, 장애여성네트워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잇달아 성명서를 발표해 일제히 이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지지를 보내며 탈시설화와 자립생활 정책을 촉구했다.
먼저 한국DPI와 장애인인권센터는 “생활시설내의 폭력과 착취, 성폭행 등으로 수많은 장애인이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정부의 역할은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같은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기존의 시설수용정책을 버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통합사회정책으로 기본정책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장애인생활시설은 더 이상 장애인의 안락한 삶을 위한 복지적 차원의 시설이 아니다. 그저 국가 보조금 편취와 경영자(시설장)의 치부를 위해 장애인을 수용하는 사육장임을 서슴지 않고 있을 뿐”이라며 “전국의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하며 전수조사 결과 반인권적인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그 시설에 대해 즉각 폐쇄조치를 취하는 강경책이 필수적”이라고 촉구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국내의 장애인 생활시설은 353개소이며 2만1,630명이 재소자로 가두어져 치료가 아닌 죽음을 향한 장애 악화와 사회 적응력의 퇴화로 달려가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말고 시설내의 소리 없는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불감증에서 회복돼 병든 사회를 바로 잡고, 시설을 허물고 새로운 장애인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설협회측 의견서 "이정선 의원, 비판 근거 논리 부족"
이들 단체들과 반대로 국감질의의 지적대상이 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는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대해 “일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가 전체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자행되는 것으로 오도돼 전체 시설서비스 제공자들의 노력이 폄하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박 의견서를 내놓았다.
시설협회는 이 의견서에서 "이 의원이 제시한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과 전체 국민의 사망률과 시설이용 장애아동과 전체 아동의 사망률은 직접 비교될 수 없는 자료를 이용했으며 장애와 사망이 연관성이 없다는 근거의 주장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의원이 제시한 장애와 사망의 연관에서 장애인의 건강상태가 질병과 관련된 장애일 경우와 자기조절, 대처능력 부족 등의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애와 죽음이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
시설협회는 "일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일어난 폭행, 약물 오남용, 성적 유린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엄격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하며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과중한 근로시간, 열악한 수준의 근무환경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부분의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서는 안 되며 그들의 노고가 필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설협회측 의견서에 대한 반박 성명
"시설 자체가 반인권적"
이 같은 시설협회의 의견서에 대해 장애인인권센터와 장애여성네트워크는 반박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두 단체는 “우리는 일부 시설의 인권침해, 안타까운 사망사건들에 대한 시설운영자들만의 양심에 호소하거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시설 자체가 반 인권적이며, 인간의 기복적 자유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시실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며 이러한 수용시설을 묵인, 방조하고 나아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 정부, 시민사회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깊은 성찰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두 단체는 시설협회가 이번 사태로 종사자들의 사기저하를 우려한 부분에 대해 “시설 종사자들의 사기를 꺾는 자들은 장애인 인권을 부르짖는 쪽이 아니라 장애인을 볼모로 종사자들을 착취하는 시설장들”이라며 “이제부터라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쓰고 있는 가증스런 인도주의의 탈을 벗어던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두 단체는 “정부는 진정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겸허하게 수용하여 반시설정책으로 전환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